국별 리포트

이 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5.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9

Ⅳ. 국제신인도 ....................................... 15

Ⅴ. 종합의견 ............................................ 19

이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1,648천 km2	G D P	4,220억 달러 (2016)
인 구	80.5백만 명 (2016)	1 인 당 GDP	5,245달러 (2016)
정 치 체 제	이슬람 공화정	통 화 단 위	Irani Rial (IR)
대 외 정 책	친러시아, 친중국	환 율(달러당)	30,914.85 (2016)

□ 서남아시아 걸프 연안에 위치한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80.5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이라크,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2015년 말 기준 세계 4위의 원유 확인매장량 및 세계 1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자 중동의 경제대국으로, 석유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중동 산유국들 중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하였으나, 여전히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임. 핵개발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수준이 낙후되었으며, 기술이전 및 자본 투자에도 어려움이 많았음.

□ 2015. 7. 14자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간의 핵협상 최종 합의문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확정되고 2016. 1. 16자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합의사항 이행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14년 만에 서방의 대 이란 경제제재가 상당 부분 해제되어 2016년 6%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5월 19일 치러진 선거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지향하는 온건파인 Hassan Rouhani 現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핵협상 타결과 경제제재 해제를 이끌어낸 Rouhani 행정부의 개혁․개방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경제제재 해제로 경제성장 회복세 본격화

○ 이란 경제는 핵개발 관련 서방의 경제제재 강화로 2012~1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3. 11. 24자 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간의 핵협상에 따른 부분적 제재 완화 조치에 힘입어 2014년부터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하였음.

○ 2016년에는 1월의 경제제재 해제로 인한 원유수출 증대, 내수경기 진작 및 외국인투자 유치 재개에 힘입어 6.6%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IMF는 OPEC의 산유량 감축 합의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산유량 증대 제한의 영향으로 이란 경제가 2017년에는 3%대 초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 흑자 회복 전망

○ 재정수지는 경제제재로 인한 원유 생산․수출량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2012년부터 적자가 지속되어 2016년에는 GDP 대비 –2.8%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IMF는 이란의 재정수지가 2017년에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GDP 대비 0.7% 내외의 흑자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2017.4월)은 이란의 2017/18회계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유가수준을 배럴당 51.34달러로 전망하고 있음. 국제유가는 2016년 11월말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결과 2016년 11월 29일 46.38달러에서 2017년 1월 6일 57.10달러로 급등하였으나, 이후 5월 4일 48.38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최근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뉴욕상품거래소(NYMEX)의 브렌트유 종가 기준임.

- 그동안 저유가로 인해 생산을 중단해온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이 유가상승에 따라 생산을 재개하면서 유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연초의 예상에 비해 유가상승 전망이 불투명함.

○ 이란 정부는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보조금 개혁 가속화, 세수 확대, NDF(국가개발기금) 적립금 활용, 환율 절하 등 재정지출 축소 노력을 지속할 전망임. 아울러 인프라 개발 투자에서도 수주기업들에 금융조달을 요구함으로써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NDF(National Development Fund) : 2011년 설립된 62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로, 이란 정부는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30% 이상을 동 펀드에 이전하고 있음.

○ 한편, 이란 정부는 2017/18회계연도(2017.3.21일 개시)에 7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이는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7/18회계연도 예산안(약 950억 달러)의 7.4% 수준임. 19억 달러는 장기 국채, 51억 달러는 수쿠크(이슬람 채권) 파생상품의 형태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입물가 하락에 힘입어 연간 한 자릿수로 하락

○ 2012년의 경제제재 강화 이전부터 두 자릿수를 유지해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에는 34.7%까지 치솟았으나,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상품 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한 자릿수인 8.9%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2017년에는 국제 상품가격의 회복세 전환 및 리얄화 환율 상승, 그리고 경제제재 해제 효과의 본격화에 따른 이란의 내수 증가로 인해 수입물가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제성장률	-1.9	4.1	-1.6	6.6	3.3
재정수지/GDP	-0.9	-1.2	-1.8	-2.8	0.7
소비자물가상승률	34.7	15.6	11.9	8.9	11.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7.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과도한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 이란은 중동 산유국 중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한 국가이나, 원유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정부 재정과 수출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여타 중동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유가의 변동이 국가경제 전반을 크게 좌우하고 있음.

- IMF는 2016년 12월 14일 완료된 이란 정부와의 경제정책 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 내용을 담은 IMF Country Report No.17/62에서, 석유․가스 부문이 이란 정부의 재정수입의 35.8% 및 이란의 상품․서비스 수출총액의 56.2%를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하였음.

□ 경제제재 해제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투자조건과 미국의 Primary Sacntion 및 금융규제 유지 등으로 인해 한계 노출

○ 이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기업의 경제적 지배를 우려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제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까지 성장잠재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음.

-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6에 의하면, 이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12년 46.6억 달러를 기록한 후 경제제재 강화로 2013년 30.5억 달러, 2014년 21.1억 달러, 2015년 20.5억 달러로 급감함.

○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특히 석유․가스 개발, 인프라, 일반 제조업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유럽, 중국 기업들의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이란 정부가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금융조달과 기술이전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투자 관련 각종 법․제도의 정비와 인프라 등 투자환경이 여전히 미비한 점은 투자유치 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 정부가 Primary Sanction(미국 국적 개인, 법인 기관의 대 이란 거래 금지) 및 금융규제(대 이란 거래에서의 미 달러화 사용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도 외국인투자 유입의 본격적인 증가에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 이란은 2015년 기준 1,578억 배럴의 원유 확인매장량(세계 4위 규모)과 34조 m3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세계 1위 규모)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 부국임.

- 아울러 구리, 철광석, 석탄, 우라늄 등 각종 광물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나, 석유․가스 개발에 국가적 억량이 집중된 관계로 아직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 잠재력이 큰 편임.

□ 경제제재 해제 후 원유 생산량 및 수출량 증가 추세

○ 일일 평균 원유 생산량은 미국과 EU 등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 시행, 2013년 이후 지속된 저유가 추세 등의 여파로 2015년에는 285만 배럴까지 감소하였으나, 경제제재 해제 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Oil Market Report 2017. 3월호에 의하면, 이란의 2016년 일일 평균 원유 생산량은 355만 배럴로 전년(285만 배럴) 대비 24.6% 증가하였음. 특히 4분기의 일일 평균 생산량은 381만 배럴로 집계되어 전년동기(289만 배럴) 대비 31.8% 증가하였음.

○ 일일 평균 원유 수출량도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2015년 108만 배럴까지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경제제재 해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20만 배럴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이란 석유부는 이란의 일일 평균 원유 수출량이 금년 2월 263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이란국영석유회사(NIOC)는 금년도 일일 평균 원유 수출량이 300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 중 휘발유 자급자족 달성 전망

○ 이란은 정유시설 부족으로 휘발유 국내수요의 약 20~30%를 수입에 의존해 왔음. 그러나 경제제재로 인해 노후 정유시설의 설비 교체 및 신기술 도입 등이 어려워지고 휘발유 수입에도 지장을 받게 되자, 국영기업을 통한 정유설비 확장의 추진을 지속하고 있음.

○ 4월 30일 Persian Gulf Star 국영 정유소의 가스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정유시설 1단계가 가동을 개시하였음. 앞서 이란 석유부는 동 시설의 가동으로 “이란은 휘발유를 자급자족하게 되어 더 이상 휘발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밝혔음.

- 동 정유시설에서 생산되는 휘발유는 Euro-4 품질로, 1단계 완공시 정유량은 일일 1,200만 리터로 알려졌음.

유럽연합(EU)이 환경보호를 위해 2005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자동차 1㎞ 거리 주행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0.25g, 미세먼지는 0.025g 이하로 규제됨. 상용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유해가스가 1시간 운행시 각각 1.5g 및 3.5g 이하로 규제됨.

○ 당초 이란 석유부는 2017년 내에 전체 단계 완공을 목표로 이란 남서부 Bandar Abbas 항에 건설 중인 동 정유시설이 올해 6월 중 가동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시기가 약 2개월 앞당겨지게 되었음.

○ Persian Gulf Star 정유시설이 계획대로 금년 내에 전체 단계가 완공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이란은 휘발유 등 연료의 자급자족 단계를 넘어 연료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이란 석유부는 전망하고 있음.

- 완공시 동 정유시설의 일일 정유능력은 가스 콘덴세이트 1,200만 리터, 고(高)옥탄 휘발유 3,600만 리터, 디젤유 1,400만 리터 등이며, 그 외의 제품의 일일 생산능력은 LPG 400만 리터, 항공유 300만 리터, 황(sulfur) 130톤 등임.

□ 인구 약 8천만 명의 소비시장, 중동 최대의 제조업 기반 보유

○ 중동의 인구대국인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 소비재 수요의 증대가 전망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내수기반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란은 특히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경제제재 이전에는 150만 대에 달하였으나 이후 제재 강화로 인해 109만 대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BMI에 의하면 제재 해제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입 재개와 외국기업의 투자 증대 등으로 2017년의 자동차 생산량은 제재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한 140만 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산업다각화 및 민영화 정책 추진은 그동안 경제제재로 인해 성과 부진

○ 중동 지역의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한 산업기반의 다각화를 추진해 왔으나, 그간 핵개발을 둘러싼 경제제재 지속으로 인해 성과는 부진하였음.

○ 아울러 매년 국영기업의 20%를 민영화하는 민간 부문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경제제재로 인해 최근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임.

□ 제6차(2016-21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의 추진

○ 동 계획은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 외국자본 유치, NDF 확충(석유수입의 30~38% 이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제제재 해제가 실현됨에 따라 동 계획의 달성을 위한 기본 전제인 원유수출 증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대, 해외 동결자산 유입 등이 가능해져 제5차 계획과는 달리 목표 달성의 전망이 밝아짐.

3. 대외거래

□ 2016년에는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증가

○ 2012년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지속으로 인한 석유수출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세의 지속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12~15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4~15년 연속 감소하였음.

○ 2016년에는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대비 95.0% 증가한 데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전년(2.4%) 대비 상승한 4.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IMF는 이란의 경상수지가 2017년에는 산유국들의 산유량 감소 합의 연장에 따른 이란의 산유량 동결에도 불구하고 감산으로 인한 유가상승 효과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전년대비 상승한 5%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기존 원유수출 수입(收入)을 바탕으로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 유지

○ 제재 이전의 원유수출 수입으로 형성된 외환보유액은 2016년 기준 월평균 수입액의 19.9개월분에 해당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추정됨.

○ 2016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 규모는 GDP의 2.1%로 추정되며, 단기외채잔액은 외환보유액의 2.3%로 추정되어 역시 낮은 수준임. 아울러 D.S.R도 1.2% 수준으로 단기간 외채상환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핵개발 관련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대외지급이 제한되어 왔으나,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해외 동결자산 유입 및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 재개로 외채상환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 상 수 지	25,105	15,861	9,016	17,834	19,512
경상수지/GDP	4.9	3.7	2.4	4.2	5.3
상 품 수 지	29,326	21,392	12,178	21,376	24,927
수 출	92,910	86,471	64,597	81,920	95,461
수 입	63,584	65,079	52,419	60,544	70,534
외 환 보 유 액	105,310	108,530	113,615	130,689	129,540
총외채잔액	7,005	5,495	6,620	8,839	12,713
총외채잔액/GDP	1.4	1.3	1.7	2.1	2.9
DSR	2.3	1.3	1.8	1.2	1.1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5월 19일 대선 결과 Rouhani 대통령 재선 성공

○ 5월 19일(현지시각) 치러진 이란 대통령 선거 결과, 온건파인 Hassan Rouhani 現대통령이 57.1%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였음.

- 이란은 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권자들은 대선과 총선에서 각 후보가 표명하는 정파(보수파, 개혁파, 중도파 등)를 보고 투표함.

○ 검찰총장 출신의 이슬람 성직자인 보수파의 Ebrahim Raisi 후보는 38.5%의 득표율로 2위에 올라 보수파의 정권 탈환 시도가 무산되었음.

- Raisi 후보는 최고종교지도자인 Ayatollah Ali Khamenei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거를 4일 앞둔 5월 15일 역시 보수파 후보인 Mohammad Bagher Ghalibaf 테헤란 시장이 경선을 사퇴하면서 Raisi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으나 Rouhani 대통령의 재선 저지에 실패하였음.

□ Rouhani 대통령, 국내외적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의 재신임 획득

○ 2013년 취임한 Rouhani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과의 핵협상 재개를 주도하여 2016년 1월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이끌어냈음. 이어 2월의 총선에서 전체 의석 209석 중 개혁파와 중도파가 각각 85석, 73석을 차지하며 68석에 그친 보수파를 압도하였음.

○ 그러나 경제제재 해제 후에도 미국이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Primary Sanction 유지, 대 이란 거래의 미 달러 사용 금지 등) 투자환경 개선도 부진하여 유럽,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투자유치가 당초 기대와 달리 급속히 증가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제재 해제에 과도한 기대를 걸었던 일반 국민들은 경제제재 해제의 효과가 경제 전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실업률 감소 등이 가시화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져 불만이 고조되었음.

- 경제제재 해제로 원유 생산량 및 수출량이 2012년 제재 강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외국인투자 유치가 재개되는 등의 상황 개선에 힘입어 이란 경제는 2016년 6.5% 성장하였으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2016년 IMF 추정치 12.4%, 청년실업률은 25.9%).

○ 아울러 핵협상을 극렬히 반대해온 Donald Trump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신정부는 독자적인 대 이란 신규 제재를 추진하여 이란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이란 내 보수파의 입지를 강화하였으나, 결국 경제제재 해제를 이끌어낸 Rouhani 대통령이 국민의 재신임을 획득하였음.

□ 혁명수비대, 성직자 계급 등 강경 보수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극력 반대하여 현 정부와 대립 지속

○ 이슬람 혁명 당시 창설되어 이란 군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군사조직으로 형성된 혁명수비대는 경제제재 기간 중 국영기업 인수를 통해 군사조직을 넘어 이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익집단으로 성장함.

○ 따라서 경제제재 해제 후 외국기업들의 이란 진출 재개, 국영기업 민영화 본격 추진 등의 상황 변화는 혁명수비대에 있어 경제적 기득권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에 혁명수비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증대를 포함한 Rouhani 정부의 개방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정교일치의 이란 사회에서 특권층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시아파 이슬람 성직자 계급 역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일반 국민들(특히 젊은층)의 서방 문화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켜 종교를 앞세운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개방정책에 극력 반대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실업률, 주변국들의 내전, 외부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이 복합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

○ 경제제재 여파로 10% 이상의 실업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20%대 중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장 큰 사회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경제제재 해제의 효과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즉시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일반 국민들의 실망감이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증폭될 위험이 있음.

○ 이라크, 시리아 등 주변국들의 내전 지속, IS 등 외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도 여전히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할 전망임.

○ 이란 사회에서 대통령보다도 상위의 존재로서 이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을 좌우하는 최고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는 각종 종교칙령을 통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표명을 억압하는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사회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경제제재 해제 이후 유럽 국가들과는 관계 개선 가속화

○ 이란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과는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무역 재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관계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과거 보수파 정권 치하에서 기득권 세력으로 군림해온 혁명수비대와 성직자 계층 중심의 강경 보수파가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여 서방과의 관계개선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전 분야에 걸친 본격적 관계 개선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임.

□ 미국과의 관계는 Trump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급격히 냉각

○ 대선 후보 당시부터 이란 핵협상에 대해 “최악의 끔찍한 협상”이라 비난해온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다자간 국제 합의인 핵협상의 일방적 파기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어, 이란-미국 관계는 최소한 Trump 재임 기간 중에는 냉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Primary Sanction(미국 국적의 개인, 법인, 기관의 대 이란 거래 금지 조치) 및 대 이란 거래에의 미 달러화 사용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특히 후자는 이란과의 거래를 추진하는 제3국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음.

- 제재기간 중 대 이란 거래 관련 미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 유럽의 은행들도 대 이란 거래에의 지원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당초 이란 정부의 기대만큼 외국인투자 유입이 급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미 의회, 이란제재법 시한 10년 연장 (2016년 12월)

○ 미 하원은 2016년 11월 15일 이란제재법(ISA)의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419, 반대 1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고, 상원은 12월 1일 동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

- Barack Obama 당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여, 사실상 2026년까지 ISA의 효력이 연장되었음. 이에 이란 정부는 즉시 ISA 연장이 핵합의안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명백한 위반이며, 이에 응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였음.

○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으로 제정된 ISA는 리비아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해져 2006년에 10년 기한의 대 이란 제재 일몰법으로 바뀌었음.

- 동법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이 지정한 테러조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제정된 미국의 징벌적 조치로, 미국 또는 제3국의 개인이나 회사가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ISA는 이란의 핵개발 뿐 아니라 테러 지원 등 포괄적인 사안에 대한 제재로, ISA의 연장이 핵합의안을 위반했는지는 당사국 사이의 해석이 필요하지만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음.

□ 미국, 이란에 대한 독자적 추가 제재 단행 (2017년 2월 및 5월)

○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시리아 내전에서의 정부군 지원, 예멘 내전에서의 후티 반군 지원 등)를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며, 2월 3일 성명을 통해 이란의 개인 13명과 단체 12개를 대 이란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하였음.

- 추가된 제재대상은 모두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및 지원에 연루된 인물과 단체들임.

- 특히 단체의 경우 이란은 물론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중국 등에 근거지를 둔 회사도 포함하고 있어, 미국과 이들 국가들 간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제기됨.

○ 미 정부 관리들은 신규 제재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며, 기존의 핵합의안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조치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장기적으로 이란 핵합의 파기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이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부터 미국이 추가 제재에 나설 경우 핵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해온 이란 정부는 자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 자체에 대해서도 "이란은 자주 국방력을 키우는 데 미국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5월 17일 미 재무부는 탄도미사일 부품 공급 및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무기 판매 등과 관련된 이란 국방부 고위 관리 2명, 중국인 사업가 1명, 이란 기업 1개, 중국 기업 3개를 제재대상에 새로이 추가하였음.

-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핵협상 파기를 목표로 이란에 대한 미국만의 새로운 포괄적 제재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란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음.

□ 이란 등 7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으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

○ Trump 대통령은 1월 27일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이란을 포함한 7개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미국 입국을 향후 90일 간 금지하고, 난민들의 미국 입국도 향후 120일 간 금지하는 반(反)이민 조치를 단행하였음.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 동 행정명령상의 7개국은 모두 인구의 절대 다수가 무슬림인 국가들로, 국제적으로는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종교 차별의 논란이 발생하였음. 이란은 이에 맞서 미국인들에 대한 이란 입국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하는 등 정면 대응하여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있음.

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동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이어 5월 25일 제4연방항소법원도 동 결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Trump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여 연방 대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겠다고 선언하였음.

□ 역내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대립관계 지속

○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교도가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하고 있음. 특히 시리아 내전과 예멘 내전에서 이란은 시리아 정부군과 예멘 반군(시아파)을,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 반군과 예멘 정부군(수니파)을 지원하고 있음.

-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성직자 처형에 반발한 이란 국민들이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을 습격하고,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국가들이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단절/격하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음.

○ 그러나 2016년 11월 30일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합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초 모든 회원국들이 감산 의무를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이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감산 합의가 타결된 이후 양국관계의 개선 가능성도 보이고 있음.

- 감산 합의 결과 OPEC 전체의 일일 산유량 상한선은 종전보다 116.4만 배럴 감소하였으나, 이란은 경제제재 기간 중의 산유량 감소가 고려되어 예외를 인정받음에 따라 상한선이 오히려 종전 수준(370.7만 배럴)보다 9만 배럴 증가한 379.7만 배럴로 정해졌음.

이중 사우디아라비아가 48.6만 배럴 감소로 전체의 41.8%을 점유하고 있음.

○ Rouhani 대통령은 2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걸프협력위원회(GCC) 회원국이자 수니파 왕정 국가인 오만과 쿠웨이트를 방문, 지역 안정은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한다는 협의 내용을 발표하였음.

○ 반면 최근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이란의 숙적들과 협력하여 이란에 대한 견제를 강화코자 하는 움직임을 노골화함에 따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의 Trump 대통령은 이란 대선 바로 다음발인 5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향후 10년 간 사우디아라비아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기로 약속하였음. 이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작하여 이란에 대한 역내 군사적 견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상환여력은 충분하나,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그간 외채상환 불가

○ 상환여력이 충분하며 적극적인 상환의사를 표명해 왔음에도,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따라 그동안 타의에 의해 외채상환이 지연되어 왔음. 2016년 1월의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외채상환이 본격화될 전망임.

- 2016년 9월말 기준 IMF, 세계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연체는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는 2016년 6월 이란의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

○ OECD는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이란의 국가신용등급을 2016년 6월 7등급에서 6등급으로 1단계 상향조정하여 2017년 5월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음.

- OECD는 2007년 6월 석유 부문의 투자 부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 전망 등을 근거로 이란의 국가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1단계 하향조정하고, 2012년 1월 경제제재 강화 우려 등을 이유로 다시 7등급으로 1단계 하향조정한 바 있음.

○ Moody's, Fitch는 이란에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62. 10. 23 (북한과는 1973. 4. 19 수교)

□ 주요 협정 : 문화협정(1974), 경제기술협력협정(1975), 무역협정(1976), 수산협력관련협정(1978), 항공협정(1998), 투자보장협정(1998), 무역협정(2006)

□ 이란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제3위 수출대상국

○ 우리나라의 대 이란 주요 수출품목은 수송기계, 전기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임.

- 이란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제3위 수출대상국이나, 교역규모는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2013~15년 중 감소하였음.

○ 경제제재가 해제된 2016년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액은 37.2억 달러로 기대와는 달리 전년대비 0.4% 감소하였음. 이는 경제재제 해제의 효과가 아직 이란의 본격적인 내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동시에, 경제재제 해제로 이란 시장에서 수입품 간의 경쟁이 격화된 때문으로 분석됨.

- 반면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입액은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산 원유의 수입이 본격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96.0% 증가한 46.4억 달러를 기록함. 이란산 원유 수입은 나프타 성분 함량이 높은 고품질의 초경질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표 3 >                   한ㆍ이란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4,162,243	3,730,938	3,717,344	자동차, 전기기기, 철강제품
수 입	4,578,119	2,367,368	4,639,750	원유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6. 12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 28건, 54,291천 달러

○ 우리 기업들의 대 이란 직접투자도 2012년 경제제재 강화의 영향을 받아 2013~15년 중 신규법인 설립이 없었으며, 투자금액도 2013~15년 중 없었음.

□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양국간 경제관계도 호전 중

○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석유수출 증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대, 해외 동결자산 유입을 기반으로 석유-가스전 및 인프라 개발에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건설기업들도 이란 시장 재진출을 적극 추진 중임.

- 1975년 첫 진출 후 우리나라가 대 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한 2010년까지 국내 건설기업들은 이란에서 119억 달러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 전체 6위에 해당하는 규모였음.

○ 또한 경제제재 해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지면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도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 기업들의 대 이란 진출에는 현실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장벽 존재

○ 우리 기업들의 대 이란 진출 관련 최대 걸림돌은 역시 대 이란 거래에의 미 달러 사용 금지조치로, 동 조치로 인해 금융거래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임.

- 유로화 계좌를 통한 우회결제가 가능해졌으나, 막상 유럽 금융기관들은 제재기간 중 이란과의 거래로 미국 금융당국에 의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은 경험 때문에 이란과의 거래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음. 또한 리얄화의 시장환율과 공식환율 간 차이로 인해, 유로화 송금을 통한 우회결제를 이용하면 환차손을 감당해야 함.

○ 투명성이 부족한 이란 정부의 조세제도 역시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이란의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이 높은 데다, 과세 액수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조세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됨.

○ 이란 정부가 경제제재 기간 중 확립한 “저항경제” 원칙을 계속 고수하여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완제품에 대한 관세장벽 강화, 외국 기업이 투자시 이란 기업과의 합작을 조건으로 내걸어 자국산 부품 사용을 늘리고 기술이전을 엄격히 요구하는 상황도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최근 이란 건설시장에서 진입장벽을 극복한 우리 기업들의 수주 증가

○ 상기한 여러 장벽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 해제 전부터 추진되어 온 대림산업의 이스파한 정유공장 설비확장 공사(19억 달러)의 시공자 금융주선(EPCF) 방식 수주(2016년 12월)를 신호탄으로 이란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음.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Financing”의 약자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기업이 공사의 설계, 자재조달, 시공 및 금융조달까지 전담하는 방식을 지칭함.

○ 금년 3월 SK건설이 민자발전 사업에 진출하였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 공사 본계약을 체결하였음. 아울러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가스공사와 포스코대우의 원유-가스전 개발 사전자격심사 통과 등 우리 기업들의 수주 및 수주자격 취득이 이어지고 있음.

□ SK건설, 우리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이란 민자발전 사업에 진출

○ SK건설은 3월 1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벨기에 Unit Group의 터키 현지 특수목적회사(SPC)인 Unit International Energy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이란 민자발전 사업에 진출하였음.

○ Unit International Energy는 지난 1월 이란 정부로부터 총발전용량 5,000MW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5기를 건설․운영하는 총사업비 34억 유로(공사비 25억 유로 포함)의 민자발전 프로젝트 사업권을 확보한 회사로, 이는 이란 발전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임.

○ SK건설은 내년 1월 Markazi 주의 Saveh, Sistan & Baluchestan 주의 Zahedan에 각각 1,200MW 및 800MW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임. 공사기간은 2.5년으로, 2020년 하반기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SK건설은 이어 East Azerbaijan 주의 Sufian, Kermanshah 주의 Qasr-e Shirin, Khuzestan 주의 Ahvaz에서도 순차적으로 건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임. SK건설은 발전소 완공 후에도 30%의 지분을 갖고 Unit Group과 발전소를 공동 운영할 예정임.

□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이란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역대 최대 규모 공사 수주

○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3월 12일 이란국영석유회사(NIOC)의 계열사인 Ahdaf社와 South Pars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12단계 중 제2단계의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공사를 위한 EPCF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공사금액은 32억 달러(현대엔지니어링 26.9억 달러, 현대건설 5.1억 달러)로, 우리 건설기업이 이란에서 수주한 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임.

○ 이란 남서부 걸프 연안의 Tonbak에 건설되는 동 프로젝트의 연간 생산능력 목표는 에틸렌 100만 톤, 모노에틸렌글리콜 50만 톤, 고밀도 폴리에틸렌 35만 톤, 저밀도 폴리에틸렌 35만 톤 등임.

Ⅴ. 종합의견

□ 이란은 2014년 이후 경제제재 완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저유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016년 1월 경제제재 해제로 경기가 활성화되어 2016년에는 6.6%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경제제재 해제로 Rouhani 대통령이 이끄는 온건파 정부의 지지기반이 강화되면서 5월 19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Rouhani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높은 실업률과 주변국들의 내전 및 테러 위협, 혁명수비대와 성직자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 보수파의 반발, 역내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은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잠재됨.

□ Trump 대통령의 미국 신정부가 이란 핵협상에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대 이란 거래에서의 미 달러화 사용 금지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이란에 대한 독자적 신규 제재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임.

□ OECD는 대 이란 경제제재로 인해 그동안 이란의 신용등급을 최저 수준인 7등급으로 유지하였으나, 경제제재 해제 후인 2016년 6월에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이란은 OECD 회원국 ECA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여력이 충분하고 적극적인 상환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금융제재로 인해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경제제재 해제로 채무상환이 본격화되어 외채 관련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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